사회복지행정이란? – 사회복지행정론 1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이란?

1. 행정이란?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입법․사법에 대응하는 개념.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입법 사법 속에도 행정이 있고, 행정 속에도 입법 사법이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행정의 중심의 국가의 질서유지였다.

오늘날은 복지 행정에 주력 ; 국가의 질서 유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여러 작용을 함. 예) 수도나 전기 공급, 교통과 통신 시설 공여, 학교나 도서관 공원 등의 문화 시설 정비, 경제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도 등.

일반적 의미의 행정 ; 조직 관리를 총칭

※ 행정의 세분화 ; 교육행정, 조세행정, 보건행정, 복지행정 등.

2. 사회복지행정 유사 용어

가. 사회사업행정(Social Work Administration) ; 사회사업의 한 방법으로서의 행정

나. 사회사업기관행정(Social Agency Administration) ; 사회사업 시설을 위한 행정

다. 사회적 서비스행정(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 사회적 서비스를 중시하는 행정

라. 인간의 봉사를 위한 행정(Administration in the Human Service) ; 인간에 대한 봉사를 중시하는 행정

마. 인간의 서비스 조직에서의 관리(Management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 ; 인간의 서비스 조직을 중시하는 행정

바. 공공복지 행정(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공적인 사회복지 중심의 행정

→ 위의 모든 용어들은 강조하는 대상이나 내용의 전달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것일 뿐 포괄적으로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이란 용어로 통합할 수 있다.

3. 사회복지행정의 범주

사회복지행정주체대상
사회사업기관행정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민간복지기관요보호자
공공복지기관행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전국민

※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범주는 사회사업기관행정과 공공복지기관행정을 합한 광의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사회복지 운영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관련 연구자 등은 광의의 개념에 유념하면서도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행정의 지식이나 기법을 습득해야한다.

4. 사회복지행정 정의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Kidneigh ; 1)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 2) 그 경험을 정책의 수정을 건의하는 데 활용하는 쌍방의 과정이다.

나. Spencer ; 기관과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간의 상호작용하는 여러 요인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것.

다. Dunham ; 사회복지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한 부수적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과정이다.

라. Skidmore ;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정책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키 위해 사회적 과정을 활용하는 직원들의 활동이다.

※ 이상의 내용들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추출해 보면 : 사회복지 행정이란 “공․사 사회복지기관에서 요보호자나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목적을 설정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인간간의 협동적 노력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5.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와 정신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행정과정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며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

가. 일반 행정의 이념 ;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및 사회적 형평성

나.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편익성 또는 접근성(사회복지 서비스는 욕구를 명확히 하고 그 욕구의 충족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1) 효과성(effectiveness)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의미한다. 즉 욕구충족을 위해 선택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적합한가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만약 어떤 사회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의존성을 조장했다면 자주성, 주체성을 위배하여 효과성이 없는 것이다.

2) 효율성(efficiency)

최소한의 자원으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원의 제한성에서 보면 중요하다.

3) 공평성(equity)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는 기회, 내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장애인과 정상인 등).

4) 편익성(convenience) 또는 접근성(accessibility)

사회복지욕구 중 비화폐적 욕구충족의 경우(시설,물품,인적 노동서비스 등의 현물과 상담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 장애인 화장실이나 오르막길, 운영 관리의 민주성과 관료성 등).

6. 사회복지행정 이념의 운영 방법

▶ 네 이념 간에 때로는 모순, 대립이 있기도 한다. 이 때 사회복지서비스를 보편주의에 의해 할 것인가 혹은 선별주의에 의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가. 보편주의적 운영방법 ; 서비스 공급시 대상자에게 특정의 자격 또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법.

나. 선별주의적 운영방법 ;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조건 등을 붙여 서비스 제공을 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좋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보편주의선별주의
공평성, 편익성 측면에 적합효과성, 효율성 측면에 적합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 문제공평성, 편익성에 문제

※ 궁극적으로 복지 맥락에서 행정이념은 보편주의 운영방법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 선별주의적 방법은 구빈법(Poor Law) 이후 사용되어 온 것으로 공적부조에서 볼 수 있고,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대상자(의료보호, 생활보호)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 구빈법 ; Old Poor Law(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영국여왕 ; 15세기 말 영국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파생된 빈곤문제를 빈민통제적, 치안유지적 입장에서 해결하려 한 법) – New Poor Law(1834년 여전히 사회통제적이고 잔여적인 빈곤구제법 ;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봄)

※ 공적부조 ;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자금으로 급부해주는 일종의 구빈제도.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빈곤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국가나 사회대신 개인이나 가족으로 간주한다.

 다. 선별주의의 위험 ; 수혜자에게 수치스런 낙인을 찍을 수 있다.

7. 사회복지행정 필요성

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 ; 특히 산업화 이후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노인, 빈곤, 교육, 의료, 고용, 아동학대, 여성인권, 산업재해 등…)

※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

※산업화 이전에는 인간의 복지는 가족의 책임 하에 해결됨.

나. 사회적 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함

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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